■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의총 4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2022년 4월은 오지 않는다. 민주당이 강행 혹은 이렇게 집착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예현]
일단은 강행, 집착이라는 용어는 불가능한 일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검찰 정상화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이후면 오히려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방선거가 되면 제가 보기에 정치권이 또 한번 격변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 가서 과연 지금처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검찰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까라는 당내 우려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은 최근에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를 늦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격론 속에서도 어떻든 당론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왜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충분히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일까 싶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단어를 써봤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심지어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검찰 쪽에서도 이미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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